유승민, 이재명 '기본대출' "판타지 소설, '기본상식'부터 알라"

劉 기본대출 부실 땐 신용불량·은행은 빚 떠안아야
"결국 정부가 보전, 그럴 바에 재정으로 어려움 지원"
"금융에 강제 개입 안 돼, 다음은 '기본 일자리'인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성혈주 기자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본대출....이재명 지사의 ’판타지소설‘은 끝이 어디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께서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 장기간 동안 빌려준다고 한다.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 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럴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 되물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