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은 판타지 소설"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심화시킬 것"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분들 돕는게 낫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기본대출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1000만원 기본 대출, 법정 최고금리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제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대출... 이재명 지사의 '판타지 소설'은 끝이 어디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의 장기간 동안 빌려준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천만명 국민들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또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은행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하려고 하니까요"라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라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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