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에 "판타지 기본 소설"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상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관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이어진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공약을 두고 “판타지 기본 소설”이라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도 반문했다.

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 구상을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