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판 막는데 악용"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반대 나섰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사청문회에서 발휘됐던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 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의원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 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며 “시민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따라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