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비판에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인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대 1000만원의 장기 저리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자신이 기본대출 공약이 비판을 받자 “기득권층의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요?’라는 글을 올려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 기본이 안 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채 이자율이다. 여기 어디에서 ‘자유’를 볼 수 있는지요? 제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 처절함이 윤 후보 눈에는 ‘선택의 자유’로 보이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공인 선진국이 되었다. G8을 넘어 G5로 가자, 너도나도 외치고 있다. 이만한 국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겠나? 국민께 부정식품을 사먹지 않아도 될 자유,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 아닐까?”라며 “저는 이들이 ‘밑 빠진 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보인다.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 국가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라며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 민낯이 부끄럽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 꼭 이겨야겠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라고 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라며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