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정세균에 "초등학교 위 아파트? 증축 강도 견딜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초등학교 위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냐하면 기존 초등학교는 그 위에 한층을 증축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의 강도로 지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전 총리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화제가 됐다.

정 총리는 "국공립학교 부지 1~5층은 학교 시설로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학 아동과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을 잘 활용해서 1~5층은 학교로 쓰고, 그 이상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예 기존 학교를 부수고 짓는다면 가능은 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전국의 멀쩡한 학교를 부수고 새로 건축한다면 그것부터 낭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가 낡아서 재건축할 때 기다렸다가 짓는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몇 군데 안 나와서 아파트 공급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은 도심의 30년 내지 50년 된 낡은 주택 지역을 신속히 재개발하도록 규제도 완화하고 행정지도도 해서 다툼 없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조합과 비대위가 싸워도 나는 모르겠다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청과 구청이 달라붙어 분쟁 없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가이드 해야 한다”며 "멀쩡한 학교 부수는 초품아나, 멀쩡한 그린벨트 푸는 신도시는 둘 다 잘못 끼운 단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