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기본대출' 밑 빠진 독", 이재명 "혈세 안갚은건 대기업들"

장영락 2021. 8. 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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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반응을 반박하며 "우리 사회에 윤석열이 왜 이리 많느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정책에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기본이 안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평가한 윤 전 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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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밑 빠진 독 물 붓는 정책"
이재명 "월 30만원 없어 목숨 끊은 송파 세모녀, 밑 빠진 독 수리해 같이 살아가야할 이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출 관련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반응을 반박하며 “우리 사회에 윤석열이 왜 이리 많느냐”고 되물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정책에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기본이 안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평가한 윤 전 총장 캠프 경제정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했다.

또 윤 전 총장 자신의 부정식품 발언도 함께 되새기며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채 이자율”이라며 “여기 어디에서 ‘자유’를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윤 전 총장 측이 경제상황에서의 자유를 말하지만 고리대부업 현황을 보면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제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 처절함이 윤 후보 눈에는 ‘선택의 자유’로 보이나 보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공인 선진국이 되었다. G8을 넘어 G5로 가자, 너도나도 외치고 있다. 이만한 국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겠느냐”며 “국민께 부정식품을 사먹지 않아도 될 자유,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저는 이들이 ‘밑 빠진 독’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보인다”며 “저는 ‘말 장난’으로 기본대출을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반 대출에는 대단히 가혹하면서 거대기업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에는 관대한 일반의 인식도 문제삼았다. 그는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지사는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 민낯이 부끄럽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며 “꼭 이겨야겠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맺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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