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박주민"세월호 특검 '조작의혹 없다' 단정할 수 없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데이터 조작, 비교 대상 없어 조작 의혹 없다 단정하면 안 돼

- 하드디스크 포렌식, 더 전문적인 기구가 살펴볼 필요 있어

- 정부 대응, 범죄 혐의점, 관련자 조사 면밀히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 사참위, 오늘 중 특검 발표 내용 관련 입장 밝힐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 그 이후 여러 차례 조사와 수사가 이어졌죠. 최근엔 그 아홉 번째로, 세월호 특검이 석 달 간 가동됐는데,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작 의혹도, 범죄 혐의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소할 게 없다는 게 결론인데요. 유족들은 반발하면서 재조사, 추가조사 요구했습니다. 한때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봅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수사 초점이 세 가지였는데, 영상저장장치 DVR 바꿔치기, CCTV 데이터 조작, 정부 대응이었는데요. 특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결과 총평해주신다면요?

◆ 박주민: 사실 수사결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입장을 밝혀야 될 기관이 특검을 요청했던 사참위입니다. 그런데 사참위가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 박주민: 네.

◇ 황보선: 특검이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고는 했습니다. 의혹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입장 같아요.

◆ 박주민: 아무래도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멈춰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유족들 반응을 보니까 국과수가 포렌식을 했던 거 다른 데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국과수 입장에서도 저는 정확한 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검 쪽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게 여러 차례 포렌식을 했던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또 다시 포렌식을 할 경우에 데이터 자체 또는 하드 디스크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면서 포렌식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좀 더 전문적인 기구들을 알아보면 포렌식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했을지... 이런 부분도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게 석 달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그랬을 가능서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석 달이라는 시간 부족 문제는 특검이 제가 알기론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에서 1차 조사를 한 뒤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동된 특검이라서 기간이 짧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DVR이지 않습니까. 영상저장장치인데, 이게 해경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쯤, 2014년 6월 22일에 수거했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이게 가짜일 수 있다, 은밀히 수거해서 별도로 숨겨놓은 진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고, 이것도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이건 이해가 가십니까?

◆ 박주민: 사실 수사결과를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던 부분이 잠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잠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온다든지, 또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 이전 시기에 DVR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유족들이 특히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왜 하필 세월호 침몰 당시 중요한 시점에서의 자료가 없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발표를 직접 보시면서 현장에서 그런 질문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제대로 들여다봤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정부 대응에도 범죄 혐의점 찾지 못했다. 없다라기보다 찾지 못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길 위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봤더니 없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앞쪽에 전제가 되는 게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회수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안 되다 보면 그거와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항목, 정부 대응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찾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원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대상이 되는 원본 데이터가 없다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졌었는지도 한 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유족들은 재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해서 재조사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일과 30일, 이렇게 해서 30일 연장해서 수사를 한 거죠.

◇ 황보선: 네, 한 번 했죠.

◆ 박주민: 그래서 이미 연장을 한 번 한 거라서. 네.

◇ 황보선: 그러면 사참위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 상황인데, 사참위 측에서는 특검 결론을 반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참위 활동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특검 자체가 사참위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사전적인 조사를 사참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특검을 요청하면서 바랐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아마 오늘 중으로 그 특검의 발표내용들을 분석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향후에 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다른 주제 질문 드릴게요. 어제 헌법재판소 가셨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관련 재판 때문이고,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가셨을 텐데요. 어제가 세 번째 변론기일이었죠?

◆ 박주민: 네, 세 번째 변론기일이자 변론기일로써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안 나왔다면서요.

◆ 박주민: 네, 임성근 부장판사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왔습니다.

◇ 황보선: 어제도 공방은 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에서 새롭게 제기한 얘기는 없습니까?

◆ 박주민: 특별하게 새롭게 제기한 내용은 없었고요. 기존부터 제기해왔던 소송의 요건적인 부분, 요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엔 이미 퇴직을 했다, 퇴직을 했는데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는 탄핵이라는 것이 맞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은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바가 없다, 그냥 후배 판사들에게 조언과 권고를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 황보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네요. 탄핵여부 언제 선고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주민: 기일을 별도로 잡습니다. 선고를 언제 하겠다고 기일을 별도로 잡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고를 언제 하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언제쯤 될지는 가늠도 안 됩니까?

◆ 박주민: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리고 어떤 판결문이 바뀌었다든지, 판결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도 크게 다투진 않아서요. 이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나서 모레 풀려나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반대 의견이죠?

◆ 박주민: 네, 그랬었죠.

◇ 황보선: 비판하는 목소리들,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엇갈리는데, 사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없을 때도 삼성 경영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었던 관련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삼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던 기업이다, 기업이 아니라 삼성 오너죠. 오너들 둘러싼 비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 있었는데, 그런 두 가지 관점,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삼성의 오너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원칙상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형식적인 가석방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대선 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로 합류하셨는데, 검찰 개혁파시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내심 자신에게 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러신가요?

◇ 황보선: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 쪽 선택하셨는지, 그쪽에서 혹시 러브콜 보내신 겁니까?

◆ 박주민: 계속해서 설득과 이런 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 황보선: 추미애 후보께서 저희와 최근 인터뷰할 때, "서운하지만 개혁이라는 게 외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박주민: 그러셨습니까? 추미애 후보님도 좋은 후보님이시고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전문가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박 의원께서 이른바 평등법안 대표발의 하셨죠? 어제 하셨나요?

◆ 박주민: 월요일 날 했습니다.

◇ 황보선: 이상민 의원도 전에 하셨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 박주민: 이상민 의원님안 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도록 이상민 의원안에 있었는데, 저희는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 황보선: 강화했다는 말씀이네요.

◆ 박주민: 네, 그리고 차별행위를 하고 나서 그런 어떤 차별행위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두었어요. 이후에 어떤 법적 분쟁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판가름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두었고, 그 다음에 차별의 영역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차별의 영역을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차별의 요소가 하나일 경우에는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차별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도 신설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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