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대출은 판타지 소설" 비판

부실화땐 가계 부채 폭발성만 커져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 돕는게 나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8.09. kgk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의 끝은 어디인가. 다음은 '기본 일자리'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지사께서 국민 누구나 1000만원까지 저리로 10~20년 장기간 동안 빌려준다고 한다.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기본 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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