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기본소득‧주택‧대출은 사기극..기본인격이 문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하태경 의원이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을 맹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저신용자 팔아서 ‘전국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해준단다.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신용자들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줘야한다. 왜 저신용자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나?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라며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기본저축을 패키지로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도 코미디”라며 “‘이재명표 마통’에서 돈만 빼쓰고 빚 안 갚는 미상환자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사재를 털어서 기본저축 가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주나?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은행들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에 불과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담하건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