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기 치는 이재명, 기본 인격이 문제"..기본대출 비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0/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전 국민에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대출 공약을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기본대출 공약이 "명분은 그럴싸하다"면서도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 인격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들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왜 저신용자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며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 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담하건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기본 시리즈' 구상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인 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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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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