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된 한미 훈련에도 트집 잡는 북한, 자제해야

한국과 미국 군이 어제부터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들어가자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가장 집중된 표현”이라고 정의한 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묵은 요구를 끄집어내기까지 했는데, 담화를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고 해 김정은 총서기의 의중을 담은 것을 명확히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지난 3월보다 더 축소돼 진행된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김 부부장의 하명(下命)을 받든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작전사령부급 부대의 현재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를 최소화하고 당초 상정했던 병력의 10~20%만 동원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한 운용능력 검증(FOC)도 불가하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북측의 요구로 남북한 핫라인을 재가동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자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성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 부부장이 성에 차지 않은 듯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당하다. 또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남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측이 미국과 협의해 참여 인원을 줄였는데 계속 트집을 잡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한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최근 한미 훈련의 자제를 언급했는데, 외교 당국은 이런 내정간섭적 발언에 단단히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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