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vs '전 국민 주치의'.. 與, 네거티브 대신 정책 대결

이재명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이낙연 “의료 경쟁 대신 서비스 집중”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핵심

정세균 “주택 가격 2017년 수준으로
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부터 주거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본대출 대선공약 온라인 정책 발표를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0일 모처럼 정책 경쟁으로 맞붙었다. 캠프 간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대출’,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공약을 내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명낙’(이재명·이낙연)의 부동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280만호 공급폭탄 부동산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자산·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10~20년 장기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한도 1000만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900만원을 참고했다. 이자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을 적용하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을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순차 도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앞줄 왼쪽 네 번째) 전 대표가 10일 여의도 한 빌딩에서 대선 공약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지사는 또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장치도 설계했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9%, 2019년엔 2.2%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금리 10%대 초반이 적절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도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 국가 비전과 신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시행되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 주는 전담 의사를 두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 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 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공급 폭탄’ 부동산 정책의 세부 재원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을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하향 안정화가 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도심 학교 부지에 임대주택을 개발해 2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040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공급이다. 국공립학교 부지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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