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외치는 여야 대선주자 빅4, 이재용 가석방엔 다른 잣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명 “특혜도 안 되지만 차별도 안 돼”
윤석열 “정해진 요건·절차 따라 이뤄져”
이낙연 “이재용, 국민께 또 한 번 빚져”
최재형 ‘국가·경제 기여’ 강조하며 옹호

여야 ‘빅4’(이재명·윤석열·이낙연·최재형)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공정을 얘기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촛불 정부’를 이어 가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촛불 정부’의 불공정함을 지적하며 출마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찬성 여론 앞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질문에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고 했지만,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닌 절차대로 가석방된 것이기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의 입장은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의 가석방 논란이 일자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논리와도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는 2017년에 국정농단 세력인 이재용과 박근혜는 절대 사면 불가라며 당시 문재인·안희정·최성 후보에게 공동 공약으로 천명하자고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도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현 정부의 불공정을 거론하며 출마 선언을 했지만, 현 정부와 같은 논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옹호한 것이다. 그는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등도 수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은 국민께 다시 한번 빚을 졌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 결정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5일 “가석방 기준을 정할 때, 이 부회장이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과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며 가석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가석방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가석방 여론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순위권에 있는 대선주자들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