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이재명 "이준석에 감사" vs 윤희숙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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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에 감사 국민의힘 공격 막아 줄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내놓았던 기본대출제를 언급하며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상당부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10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에서 과거 기본대출제를 제안한 이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대출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본대출제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고 (청년들에게) 3000만~4000만원 제공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결혼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내 놓은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기본대출제와 자신의 기본대출을 비교해 "기본대출은 겨우 1000만원에 은행의 통상대출이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인데 이 대표(가 제시했던 기본대출제)는 금액도 높고 이자도 낮게 계획한 것 같다"며 "또 정책경쟁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기본대출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다. 청년들에게 2000~3000만원의 신용대출 보장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어떤 나이, 어떤 대상, (이자)비율 등 구체적인 이야기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1항으로 놓고 나서도 이제 와서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대출제) 역시 표를 훔치기위한 구두선 아닐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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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딴판인 이준석 공약 뒤에 숨어 비겁하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기본대출 공약을 내걸고 이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 대표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이 뭐가 다른지 아직도 모른다"며 "완전 딴판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공약을 방패삼아 숨는 비겁함과 무지를 어쩌냐"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이라며 "통상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내집마련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 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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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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