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결'에서 '공약대결'로..윤석열·최재형 '정책 행보' 시동

윤석열, 정책 행보 시동…'부동산'·'대북관계' 중심 42명 자문단 발표…文정부 '북핵 총괄' 이도훈 합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3/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자신의 대선 공약 생산을 뒷받침할 정책자문가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자문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행 주역이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됐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인 국민캠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 42명의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우선 경제 분과 간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외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금융,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사회 분과는 간사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사회, 노동,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 분과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됐다.

외교·안보·통일 분과는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를 간사로 해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천식 통일부 차관,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19명이 참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전 본부장이다. 이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본부장직을 그만뒀다.

윤 전 총장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영입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을 위해,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 흔쾌히 합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총괄간사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각 분야별 정책을 총괄하며 윤 전 총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총괄간사를 맡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총 4개 분과 42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2021.8.10/뉴스1

윤 전 총장 캠프는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 마련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호 공약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미 말씀드린 것들이 많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등 여러 이야기를 드렸다"며 "1호, 2호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 삶과 직결된 공약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많은 논란인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생각 중"이라며 "조정하는 안과, 폐지하는 안, 유지하는 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간의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살린 건 살리고 수정할 건 수정한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노동 시장이 우리 전체 경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 그런 방향에서 노사 간에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정책자문 전문가들은 이미 전부터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캠프는 향후에도 학계·정관계뿐 아니라 현장의 분야별 전문가를 정책자문 전문가로 추가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이 정책 자문전문가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책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캠프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이날 "1호, 2호 공약 이런 것은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간 뒤 공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정치 일정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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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1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대폭 완화해야…시장원리 접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필요성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 대책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사실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가 보장돼야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 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독일의 임대료는 치솟고 있으며 임대난이 심각하다. 베를린의 임대료 통제법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공공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서울 시내의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있고 노하우도 많이 쌓였다. 재건축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 시내 새 아파트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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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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