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격, 대통령 후보의 자격[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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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2021 주목할 인물 정치인편 코너에는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적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2021.07.05. scchoo@newsis.com

"국민들은 선거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선거 전문가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한 인사가 권력구조 개헌이 대선 어젠다로 부적절한 이유를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낸 설명이다.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로 치부되는 내각책임제 개헌 뿐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틀을 유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궁극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대통령상(像)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그렇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의 지도자, 나아가 나라의 아버지로 바라보고 싶어한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상 중립적이고 비정파적이며 탈정치적인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4년 임기의 중임제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재선을 위한 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다른 보통의 정치인들과 똑같은 위상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략가는 "국민들은 결코 대통령이 보통의 정치인과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거 과정에서 치러야하는 정파적이고 일견 더러워보이는 정치질을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과 기성 정치인에 대해 실망한 후 비정치인을 대선후보로 불러들이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도 비슷한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非)정파성, 탈(脫)정치적 속성이 이상적인 대통령의 자격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한 기성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으로 선택되는 일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격에 어울리는 비(非)정치인, 비(非) 여의도 출신들을 대선 한가운데로 불러내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선 정치인으로 변신을 요구받고 여의도의 세(勢)를 등에 업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부딪힌다. 이른바 '멸치를 잡아먹는 고래'가 되는 과정이다.

윤석열, 최재형 등 야권의 '정치초보'들은 '정치초보'라서 지지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여의도 정치'와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당대표와 대선후보들 간 신경전은 당내 장악을 위한 암투로 해석되고 있다. '0선 당대표'와 정치초보들에 지지를 보낸 이유가 '여의도 정치인'들과 다른 새로움으로 정권교체를 기대한 것이라면 상당한 착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변방의 장수'에서 단숨에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준비하는 과정도 비슷하다. '이재명계' 의원은 겨우 3명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선거캠프는 여당 현역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 대신 '김빠진 사이다'로 실망감을 주고 "민주당과 길이 다르다"는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려다 전략의 실패를 자초하기도 했다. '변방의 정치' 대신 '여의도 정치'를 택한 결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었던 가치마저 손상되는일이 반복되며서 정치에 대한 불신도 더욱 깊어진다. 줄 세우기, 세 과시, 당내 권력투쟁으로 얻게되는 대통령 후보가 정파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아우르길 바라는 대통령의 자격에 어울리는 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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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