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까진 학교, 그 위엔 아파트.. 정세균 '학품아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전 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 공약을 내놨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 공급 폭탄’을 주장하며 학교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주·교 복합’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이재명(왼쪽)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참석해 있다./뉴시스

이 지사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소득, 기본 주택에 이어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3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기본 대출 규모는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정부가 100% 보증했던 저금리 대출 ‘바꿔드림론’이 30%에 달하는 부실율로 2018년에 폐지됐다”며 “기본 대출은 1%만 부실 나도 3조원인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9%였고, 2019년에 2.2%였던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금리는 10%대 초반이 될 수도 있다. 이 지사는 또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교 부지만 잘 활용해도 서울에서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국회 인근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