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선 차단 北에 ''강대강 ' 원칙 되돌려줘야

[서울경제]

북한이 10일 오후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가동됐지만 북한 측에 의해 돌연 끊기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통신연락선이 14일 만에 다시 막힌 것이다. 북한의 조치는 이날부터 사전 훈련이 개시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보인다. 우리가 북의 요구에 따라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한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연합 훈련 실시를 거칠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남한에 전개한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3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담화는 연합 훈련을 자멸적인 행동으로 못 박으면서 남측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실제 3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듯이 무력 도발도 서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북한의 행태는 통신선 복원이 연합 훈련을 취소시키려는 술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권에서는 북한의 장단에 맞춰 대북 지원 재개와 한미 연합 훈련 연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주장 등을 쏟아냈다. 이는 남북 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과 한미 동맹 균열이다. 정부가 북한을 감싸고 저자세를 취할수록 북한은 겁박·도발을 반복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미를 비난할 때마다 북한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강조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도 ‘강 대 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