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 국민 대출·주치의..與 주자들의 위험한 '국가 책임제'

[서울경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시장 고유의 기능을 국가가 대신 떠맡겠다는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담은 ‘기본금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이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연 3% 전후)의 금리로 10~20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대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출 용도에 제한이 없어 말 그대로 공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잃거나 도박 등으로 탕진할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빚만 지우는 셈이다.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하자는 도입 취지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대출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하는 게 맞다. 경기연구원은 기본대출의 미상환율을 1.55%로 예상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으면 저신용자에 비해 미상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칫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전 국민 주치의’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 개개인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동네 1차 의료 기관에 둬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 주치의가 성공하려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주치의 업무만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비전공 분야까지 진료하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주자들은 "출생부터 양육·의료까지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넘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식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