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어, 심의 통과해야".."도계위원 압박"

최송현 2021. 8. 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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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지난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다시 또 재심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직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공원1지구 사업과 관련해 예정보다 2주 빨리 소집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 공공성 후퇴라는 지적 속에 재심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용섭 시장은 이에 대해 이틀 연속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공직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어제/기자간담회 : "공직자들이 제대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 못 시켰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질책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시각이 부적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이유는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이유로 광주시와 사업자간 협의만 일곱 달, 그리고 고분양가 등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조정협의회로 다섯 달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과정만 1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1지구 사업 심의가 도시계획위로 넘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장의 심의 통과 강행 발언은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원섭/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 : "도시계획 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압력을 넣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심의로 도시계획위를 혁신하겠다던 광주시.

사업 과정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는 물론 여러 논란이 제기된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또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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