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초당적 동의.."부결됐지만 의미 커"

과세 징수 대상 '브로커' 범위 축소돼
부결됐지만 초당적 합의에 의미 커
"가상화폐 영향력 커졌다는 방증"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인프라 투자 예산의 재원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과세안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상원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신기술에 밝지 않은 미 상원의원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합의를 본 것 자체로 정치적, 산업적 의미가 크다고 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가상화폐 과세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브로커의 범위를 기존 안보다 좁혀 수정안을 도출했다. 인프라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법안에는 가상화폐 브로커의 국세청 신고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가상화폐 브로커에게 과세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날 만들어진 안은 기존 안보다 브로커의 의미가 축소해 담겼다. 원래 법안에는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를 ‘브로커’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은 개발자와 채굴자, 개인투자자 등은 빠지고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래 대행 업자만 과세 대상으로 남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리차드 쉘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다만, 기존 안대로 11일 전체 인프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 전까지 가상화폐 관련 조항을 수정할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타결안을 만든 데 의미가 있다고 짚으며 동시에 미 의회가 기존안보다 규제를 완화해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 국회가 고령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는 더 크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미국 투자자 중 76%가 암호화폐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서관에 따르면 미 상원 의원의 평균 연령은 64.3세, 하원은 58.4세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번 합의안 도출은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주식, 채권 등에 1만달러(약 1150만원) 이상을 투자한 성인 중 가상화폐를 소유한 비율은 6%에 달했다. 이는 2018년 5월 2%에서 3%P 늘어난 규모다. 동시에 같은 조사에서 50세 미만 투자자로 한정하면 가상화폐 소유 비율은 13%로 급증한다.

한편,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수정안이 부결된 뒤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서 이들은 “기존 법안은 가상화폐 생태계에 해를 입힐 것이며,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을 해외로 이주하게 할 것”이라며 “미래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