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2차전지 '전략기술' 기업 매각 때 정부승인 추진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반도체특별기술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업이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때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 이적 금지, 전략기술 유출 시 가중처벌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이 신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다.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쯤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