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기본금융'.."누구나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

[경향신문]
‘기본 시리즈’ 마지막 공약
“예상 넘는 재원 투입되면
취약 계층 복지 줄어들 수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대선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본금융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57)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기본금융 공약 구상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10~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며 “특히 금융 문턱이 높은 청년들이 고리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대출은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것이 골자다. 시중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의 저금리 대출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500만원 한도 기본대출 상품을 금융권에 제시하니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금융기관들은 기본대출 손실률을 원금의 2% 정도로 보는데, 5000만명이 기본대출을 이용해 총 대출액이 500조원 돼도 정부가 물어야 할 손실금액은 10조원”이라며 “10~20년간 나눠 부담한다면 5000억~1조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 이자율을 낮추면 1000만원 이상을 빌리려는 저신용자들이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을 빌릴 수 있도록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이라는 ‘불량식품’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의료 급여를 합하면 연 800만원 정도가 된다”며 “기본대출을 통해 저신용자가 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면 복지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본대출 정책에 추정치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현재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