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2차전지 '전략기술' 매각땐 정부승인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백신·2차전지 등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반도체기술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이다.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첨단기술 인력의 해외 이적 금지, 전략기술 유출시 가중처벌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변재일 특위 위원장은 "제정안을 당론 발의,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특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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