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9조 추가 세수, 국민고통 안다면 혈세 1원도 낭비 안돼

올 상반기 세금이 49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1~6월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규모인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 수준은 35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상반기 세수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과 부동산·주식시장 활황 덕분이다. 경기회복과 관련이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 강남에서 증여가 급증한 것도 세수 수입을 크게 늘렸다. 정부가 '거품'을 경고한 자산시장 과열이 정부 입장에선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이렇게 세금은 잘 걷히고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다. 손님이 뚝 끊겨 세금 낼 돈조차 없을 정도다. 그나마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들도 겹겹의 '세금 폭탄'에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짜니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고통뿐이다. 그렇다고 나라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국가채무는 898조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재정은 '빨간 불'이다. 올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된다면 정부 지출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라곳간이 텅 비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정낭비는 금물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선심용 '퍼붓기'에 안달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행태는 여전하다. 이렇게 써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결국 차기 정부에 뒷감당을 떠넘기고, 국민 모두가 져야 할 빚덩이만 키우는 꼴이다. 추가세수가 49조원 가까이 되지만 국민고통을 안다면 혈세 1원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추가 세수는 일부라도 태산같은 나라 빚 갚는데 쓰고,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받고있는 피해층을 지원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정집행 당국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지출관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