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구제"vs"내로남불 잣대"..언론중재법 결론 못내

문체위 전체회의..허위보도 '5배 손배' 등 5시간 공방
與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민주당 가치 스스로 부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자 관계자로부터 국회 방역관련 규정을 듣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일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의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Δ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을 피고(언론사)가 지는 것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는 것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하도록 하는 것 등도 쟁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측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과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개정안이) 민주당이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전국언론시민연대 등도 권력자 견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여당의 일방처리를 규탄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력자라 불리는 사람은 더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문체위 전체회의 개의 이후 오후 7시까지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비해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지만,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개정안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게 돼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