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약화, 남남균열 노리는 北

북한은 남남갈등 유발과 한미동맹 약화 노려
사회적 통합 이익 잠식, 남북대화 자체가 목적 안 돼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가 착륙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2021.08.10. jt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2021.08.10. jt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 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2021.08.10. jt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자꾸 태클을 거는 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한편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남남분열을 획책해 반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은 이날부터 사전 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본 훈련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등 제약이 따랐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 의지를 감안한 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훈련 규모나 참가 인원을 더 줄였지만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사실상 훈련 중단을 위협한 데 이어 이날도 담화를 통해 위협수위를 높였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거나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는 등 한·미 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연례훈련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왔다. 이는 북한이 훈련 중단을 빌미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목표는)남남갈등과 한·미동맹 약화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대화나 북핵협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한반도가 중국세력권에 점점 더 편입되어 갈 수 있다. 한·미동맹 약화로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서 하나씩 둘씩 철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 존립과 구성원이 생존할 수 없다"며 "군사훈련 없이 안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마저 진위를 따지는 분열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방어적 연례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필수 훈련임에도 너무 북한을 의식한 나머지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것이 결국 남남분열을 획책하는 북한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한 것도 한·미 당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라는 점에서 향후 북·미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너무 남북 간 대화 자체에 의미부여를 해선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건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남북대화는 오히려 북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천 교수는 “남북대화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게 평화라고 하면 그 평화는 가짜 평화고 핵 있는 평화다”라며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목적(goal-orientedness)과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지휘소연습(CPX)마저 참가인원을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축소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전사령부급 부대는 통역자원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훈련을 위한 증원 없이 현 인원만 훈련에 참여한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입국해 훈련을 위한 전개를 마쳤다.

하지만 유사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를 대비한 연습은 아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2018년 이후 실제 병력·장비가 이동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4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미 3대 연합훈련이었던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019년에 모두 유예 또는 종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