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개혁이면 악법도 좋다는 민주당의 오만"

정의당, 의원 총회서 언론중재법 토론
"언론중재법, 주요 권력이 악용할 수단 제공"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의당이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 중재법을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letter·상표)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다.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