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긴급 지원금 사흘새 100억 집행..'계란값' 안정될까

51개 농가 경영지원자금 신청..농가 당 1억8000만 원
업계 "긴급운영자금 환영..보상금 체계는 손봐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농산물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상황 및 물가 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지난 6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양계농가들의 신청이 몰리며 사흘만에 약 10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계란 가격 동향 및 수급안정대책’ 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양계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발표한 후 사흘간 51개 농가가 92억16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다. 농가 한 곳당 평균 1억8432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양계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산란계 중병아리 입식 비용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현행 1.8%에서 0%로 낮추고, 총 지원 규모를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양계농가의 자금난이 해소되면서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계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 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 계란 공급도 원활해지고 천정부지로 뛴 계란 가격도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에 입식한 산란계 중병아리가 계란을 낳으려면 3~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계란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양계업계 설명이다.

양계업계에선 정부의 긴급운영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원 정책이 지연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지원 정책이 지난해 AI로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계 대량 살처분을 실시한지 250여일만, 올해 3월 충북 충주 산란계 농장에서 마지막 살처분을 한지 150여일만에야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 방식이 무이자이긴 하지만 대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인만큼 살처분한 산란계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양계업계는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는 살처분시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단일화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018년 제도 개정 이후엔 입식비와 방역비, 사료비 등 생산비를 생산자가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2018년 이전까진 마리당 살처분 평균 보상금이 12000~13000원이었으나, 제도가 바뀐 이후엔 마리당 8000원으로 4000~5000원 가량 줄어 농가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양계농가의 자금난은 다소 해소되겠지만, 결국은 갚아야할 부채”라며 “보상금 산정과 지급만 원활히 됐어도 현재와 같은 계란난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빨리 회복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계란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살처분 농가 재입식이 중요하다”면서 농가 재입식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량 살처분 이후 농가들이 경영난에 빠지고, 계란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며 “산란계 입식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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