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김경수 전 지사 사람 정무직 진퇴 논란

도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사퇴 촉구'글 잇따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 진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청

김 전 지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가 채용한 정무직도 물러나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무원법 인사 규정에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은 본인이 원하면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채용한 도청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10명은 지난달 21일 김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뒤 자동 면직됐거나 사직했다.

지방별정직에 해당하는 박종원 경제부지사,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 등 9명은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과 동시에 자동 면직됐다.

이 가운데 박 경제부지사는 곧바로 재임용 돼 근무를 계속한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은 “박 경제부지사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계속 맡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임용 했다.

김 전 지사가 특별채용한 도청 정무직은 17명으로 분류된다.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지방별정직 9명과 공보특별보좌관, 정책수석보좌관, 도정혁신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여성특별보좌관, 섬가꾸기보좌관, 서울세종본부장 등이 해당된다.

공보특별보좌관, 정책수석보좌관, 도정혁신보좌관 등은 임기를 1년마다 연장하는 전문임기제다.

정무특별보좌관, 여성특별보좌관, 섬가꾸기보좌관 등은 임기가 보장되는 별정직이다.

이들 가운데 정무특별보좌관과 공보특별보좌관 등 2명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섬가꾸기보좌관은 최근 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무직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오르자 “섬 주민들과 이미 약속돼 있는 업무만 마무리하고 나갈테니 지나친 비판은 삼가해 달라”며 사직할 뜻을 밝혔다.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이 확정된 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도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 정무적으로 특별히 채용한 인력은 임명자 임기가 끝나면 사퇴해 후임 도지사의 임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정무직에 대해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직 사퇴 논란과 관련해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내년 국비 확보 및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적자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정무직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면 보장된 임기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뜻을 밝혔다.

도청 안팎에서는 공무원법 인사 규정에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에 대해 퇴진을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임명권자가 중도에 물러난 상황에서 정무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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