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부터 주거용"

설승은 2021. 8.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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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공약의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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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호 공급폭탄..4년前 집값으로 되돌리겠다"
부동산 정책발표하는 정세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 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공약의 세부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공공임대 100만호에 대해 "건설형 임대 60만호, 매입·전세 임대 25만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환수로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재원방안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8천만원으로, 100만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원 가운데 공공 부담비율이 70%(126조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공급 150만호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규제완화로 조기분양할 것"이라고 했다.

경쟁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비판을 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며 "MZ(20·30대) 세대가 벼락거지가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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