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는 너무 가혹해" 카자흐 소아성애자들 읍소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달 8일 쉼켄트 지역을 방문한 오티라르TV 취재진은 교도소에서 만난 소아성애자들이 화학적 거세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소아성애자들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읍소했다. 지난달 8일 쉼켄트 지역을 방문한 오티라르TV 취재진은 교도소에서 만난 소아성애자들이 화학적 거세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한 소아성애자는 “통증이 너무 심해 원수도 맞지 않았으면 하는 주사”라면서 “야만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아성애자는 “주사가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주사가 미래의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어떤 이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 내 사례를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가혹하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간청했다.

아동 강간 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소아성애자는 “주사는 남성의 건강 면에서 정말 해롭다. 난 성생활이 필요한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날 이렇게 만드느냐. 내게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내게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다. 계속 잘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지난 2월 14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17년형을 선고받은 50세 소아성애자는 “집에 어린 자식이 있는데 화학적 거세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평균 1000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는 카자흐스탄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소아성애자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2019년 소아성애자 4명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등 지난 4월까지 25명이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고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성욕은 회복된다. 카자흐스탄 외 미국 일부 주와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파키스탄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는 2011년 우리나라에 이어 지난 1월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다.

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놓는다. 정기적 약물 투입으로 재범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관련법 시행 이후 소아성애자의 아동성범죄가 15% 감소했다는 게 카자흐스탄 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인권단체들은 비자발적인 화학적 거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화학적 거세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쉼켄트 교도소 막잔 예심베크 부소장은 “우리 교도소에도 100명 넘는 소아성애자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가 된 사람은 3명뿐”이라면서 불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올해 석방 예정인 소아성애자 30여 명도 2018년 이전 유죄 판결을 받아 모두 화학적 거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도소에서 소아성애자 화학적 거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 이렇게라도 재범을 막아야 한다. 다시는 어린이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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