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초품아' 공약.. "1~5층은 학교, 6층부터 주거시설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도심지내 주택 확보를 위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해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같은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방법을 통해 서울에서만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주택 130만호 중 30만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공급과 관련해선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약도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역세권 30평대, 10억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땅이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