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기 내 280만호 공급..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현실적"

[the300]공급 규제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공공택지지구 추가 지정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0만호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와 민간공급 150만호 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한다"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은 30만호"라며 "이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말한다.

또 정 전 총리는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다"며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다.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서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라며 "100만호 공급을 위해선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며 "2020년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원이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약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며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으로 장애 요인을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라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며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다.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이라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 또는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다"며 "세제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2030 MZ 세대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자산 불평등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고 벼락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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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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