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사형 판결 이어가는 중국.. '화웨이 부회장' 둔 마찰 심화

[경향신문]
중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적 마찰을 촉발시킨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의 사형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국의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중국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셸렌버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측은 “1심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명확했고 증거 역시 믿을만하고 충분했다”라며 “원심의 유죄판결은 정확했고 선고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셸렌버그는 2014년 마약밀매 조직에 가담해 중국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22㎏을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에 2016년 11월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거치더니 2019년 1월 돌연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에선 셸렌버그의 형량이 늘어난 것이 중국 측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미국 영장을 받아 체포했다. 멍완저우 체포 직후 중국 법원에선 셸렌버그를 비롯해 여러 명의 캐나다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어졌다. 셸런버그 외에도 판웨이와 쉬웨이훙 등 중국계 캐나다인 2명도 2019년 양국 관계 악화 속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또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캐나다 기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등 멍완저우 석방을 위해 캐나다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재판이 끝났으며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멍완저우의 체포는 그녀가 홍콩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멍완저우 체포가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라 주장했다.

도미닉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는 중국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중국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대해 캐나다는 거듭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사형 판결 당시 “중국이 임의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