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등법원, 사형 선고 加 마약범의 항소 기각

유세진 2021. 8.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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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10일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를 석방하라는 캐나다에 대한 중국 압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사형을 선고받은 캐나다 마약사범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이 같은 캐나다 국민들에 대한 사형 선고 외에도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감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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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화웨이 CFO 석방 압력으로 징역형서 사형으로 형량 강화돼
【다롄=AP/뉴시스】14일(현지시간)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4년 다롄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아온 셸렌버그에 대한 재심에서 마약 밀매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사형 선고에 대해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물론, 모든 우방과 동맹국에도 극도로 우려스럽다"라며 비난했다. 2019.01.15.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법원이 10일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를 석방하라는 캐나다에 대한 중국 압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사형을 선고받은 캐나다 마약사범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셸런버그는 2018년 11월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멍완저우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후인 이듬해 돌연 사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멍완저우의 체포는 그녀가 홍콩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날 셸런버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정 절차가 합법적이며 선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대법원에 사건이 송치됐다.

중국 정부는 또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캐나다 기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는 등 멍완저우 석방을 위해 캐나다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이들이 어떤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셸런버그 외에도 판웨이와 쉬웨이훙 등 중국계 캐나다인 2명도 2019년 중-캐나다 관계 악화 속에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중국은 이 같은 캐나다 국민들에 대한 사형 선고 외에도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감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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