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에 감사 국민의힘 공격 막아 줄 듯"..이유는?

[the 300] "기본대출제와 정책 경쟁, 표 훔치기위한 구두선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내놓았던 기본대출제를 언급하며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상당부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10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에서 과거 기본대출제를 제안한 이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대출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본대출제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고 (청년들에게) 3000만~4000만원 제공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결혼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내 놓은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기본대출제와 자신의 기본대출을 비교해 "기본대출은 겨우 1000만원에 은행의 통상대출이자보다 약간 높은 비율인데 이 대표(가 제시했던 기본대출제)는 금액도 높고 이자도 낮게 계획한 것 같다"며 "또 정책경쟁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기본대출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다. 청년들에게 2000~3000만원의 신용대출 보장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어떤 나이, 어떤 대상, (이자)비율 등 구체적인 이야기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1항으로 놓고 나서도 이제 와서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대출제) 역시 표를 훔치기위한 구두선 아닐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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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구영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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