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1000만원'..'도덕적 해이' 불가능한 금액"

[the300]5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본대출'의 대출 한도 1000만원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제도다. '이재명표 기본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들이 담보 없이 고금리로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요즘 직접적인 독촉 전화도 안 되는데 (채무자) 95%가 고리 이자를 감당하며 원리금을 갚는다"고 말했다. 기본대출은 3% 수준(현재 기준)의 저금리라는 점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는 돈을 갚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대개는 신용불량"이라며 "신용불량이 되면 정상 취업이 안되고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안 갚으면 받게 될 불이익과 갚아서 받을 이익을 비교한다. 이것이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능력이 되는데 1000만원을 안 갚고 신용불량을 감수할 수 있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1000만원을 최대치로 잡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저금리의 '기본대출'로 돈을 빌려 예금 통장에 넣는 방식의 '예대 마진' 추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 금리를 두고 "금리가 적으면 대출을 받아 예금할 수 있다"며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우대 금리나 통상 금리과 약간 차이가 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너무 높으면 안 되니 현재 평균 금리에 1%P(포인트) 더한 금액, 대략 3%가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경기도는 설계했다"며 "앞으로 (기준) 금리가 오르면 연동돼서 (기본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복합적으로 여러가지로 고려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열린캠프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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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구영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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