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용 가석방에 "불법 아냐..문제는 언론"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석방에 70% 찬성한다는 여론은 언론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0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유에 관해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글로벌 경제와 이 부회장 가석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날 김씨는 “우리 언론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안 한 여론이 대부분이다. 안 한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주 많은 수의 언론이 거꾸로 나팔수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 권력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며 “왜냐하면 여론이 크게 (가석방 찬성에) 70~80%니 하고 넘어가면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법률상으로는 지금 (형 집행률) 50%를 넘어가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불법은 아니다. 그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그렇다”며 “그런데 법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부터 여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다만 이재용 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