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금융'.."사채업자들, 날 잡아먹으려고 할 것"

[the300]5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하며 "엄청나게 공격당할 것을 각오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저금리 대출을 받고 '불법 대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금융 공급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과 금융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경선후보 5차 정책(기본금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할 부분은 많다. 일단 사채하는 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행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불법 대부' 무효화 정책을 발표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된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예고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일정 이자를 넘어가는 것(대출)을 반환 못 받게 하면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떼먹을 방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용자들은 좋은데 금융 제공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고 영업 기회가 줄어들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 기본대출 정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00만원 정도의 대출을 은행 금리에서 살짝 넘게 하면 금융계에서 고리 대출하는 사업영역이 확 축소돼서 얼마나 싫어하겠나"라며 "재정 관료들도 금융 사업자들과 관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 소비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것을 각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대표권 뿐 아니라 권한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지사는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옳은 일이고 나라의 국민 모두에게, 다수 국민에게 필요하면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곡 정비를 할 때도, 건설업계와 부딪히면서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하도급을 못하게 하는 개혁을 할 때도 반발 많았다"며 "괴롭긴 한데 즐거움 있다.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해관계 집단과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물론 극복 과정은 설득하면서 이게 공익에 부합하다, 타당하다, 정의롭다, 하겠지만 안 들으면 억지로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배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성과를 내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경기도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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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