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이번엔 4000조원 사회복지 예산 처리 시도

[경향신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성향 진보파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관한 회의를 마친 뒤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와 민주당이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 프로젝트의 3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교육 인프라 예산 개요를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도로·교량·상하수도·5G 통신망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절충해 마련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과 별도의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기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3조5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예산안 공개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은 일종의 지침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예산안은 아동 수당 확대,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 신설, 약값 이하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주요 사회·복지·교육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1조7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등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제안한 바 있다. 2조2500억달러로 제안한 미국 일자리 계획은 의회 협상 과정에서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축소됐으며 이르면 오는 10일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야당인 공화당이 동조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은 초당적 합의로 의회에서 처리하는 반면 공화당이 국가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는 나머지 법안은 민주당 독자적으로 통과시킨다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해 왔다.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당 50석 대 공화당 50석인 상황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50명 찬성과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상임위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종합해 예산조정권을 활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출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키어스틴 시네마, 조 맨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