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80만호 주택공급폭탄'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정세균, 부동산 공약 기자회견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공공주택 130만호, 민간 150만호 공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전 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이라며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이 130만호, 민간공급이 150만호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등이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의 구상도 밝혔다.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를 개발해 1~5층은 학교시설, 6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는 게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총 18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을 포함하면 재원은 충분하다”며 “연간 30만호, 임기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