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강력 단속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ㅇ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습니다.

 

  -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압수실적

    - 향정신성의약품(kg) : (’18년) 213 → (’19년) 148 → (’20년.6월) 51.7→ (’20년) 176 

    - 대마초(kg)         : (’18년) 89.1 → (’19년) 81.9→ (’20년.6월) 15 → (’20년) 37.3 

□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119 → (’18년) 143 → (’19년) 239 → (’20년.6월) 108 → (’20년) 313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

   **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적발 건수: (’20년.6월) 158 → (’21년.6월) 605

□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18.5～)

 ㅇ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2월에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하여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다크웹 수사팀 확대(서울·경기남부·경남청 → 부산·인천·경기북부청 추가)

 ㅇ 또한 우리나라는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정책 결정 기구

 ㅇ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 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6,7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작전 기간 중 국내에서는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27.7kg의 마약류 적발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