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들춘 6년전 文대통령 발언, "재벌 가석방 특혜 안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췄다.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용 씨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며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중략) 이미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부터 엄청난 고려를 받고 있다’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하신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 과거 입장과 이번 결정이 너무나도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용 씨에게 적용된 2년 6개월의 징역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서 할인된 최저형량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형기의 60%만 마치면 되도록 가석방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죄를 감면해 주었다. 황제 특혜이고 특별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시민들 가슴을 뛰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위대한 슬로건은 퇴색되어버렸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벌은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정경유착해도 봐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냐”며 “위법한 재벌총수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냐. 정녕 촛불혁명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어야 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달라”고 요구하며 글을 맺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