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80만호 '공급폭탄'..2017년 집값으로 돌리겠다"

공공주택 130만호·민간공급 150만호 재원방안 발표
"이재명 역세권 100만호 불가..세제강화, 안정에 도움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별관에서 열린 신수도권 대전 발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주택공급의 재원과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공통으로 제안한 세제 강화에 대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 130만호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Δ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Δ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Δ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Δ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며 "추가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의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다.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원이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약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재원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급 여력이 35만호다.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며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