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팩스 사용중지' 추진에 공무원들 발끈.."이메일은 보안 취약"

고노 타로 일본 행정개혁장관이 추진하는 ‘팩스 시스템 개혁’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는 모습. /트위터 캡처

일본 영문매체 재팬타임즈의 9일 보도에 따르면 고노 장관이 이끄는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지난 6월 소속기관을 포함한 모든 중앙부처에 이달 말까지 팩스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전환 조치가 불가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지시도 함께 떨어졌다.

고노 장관은 일본 중앙부처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지구의 공무원들에게도 팩스에 의존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메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다수의 인력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팩스 시스템이 오히려 소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개혁추진본부는 마땅한 장점이 없다면 팩스 시스템을 이메일 소통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관료들이 이에 반대하며 난관에 봉착했다.

다케다 나오야 행정개혁본부 전담팀(TF) 관계자는 “지난 6월 권고가 내려진 이후 팩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의 요청이 400여건 가량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거센 반발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외사항이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일본 관료들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메일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팩스를 예비통신 창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일부 공공 기관 및 사기업에서 아직까지 팩스를 주 소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민사재판소는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디고 면대면이나 우편 등으로 전달해야만 하는 문서들이 많아 팩스 사용이 금지될 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 이는 예외사항으로 허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전자기기는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만연해있어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이메일 대신 팩스를 선호한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도 팩스를 사용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확산 초기에도 감염자 수 집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가 2018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팩스 또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 전화선과 팩스번호만으로도 일체형 프린터를 해킹해 네트워크 전체를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팩스 사용을 고집하고 있어 각 부처에서만 이메일을 사용해봤자 소용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케다 나오야 전담팀 일원 또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어 공무원들도 팩스를 통해 상부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전환에 대한 이들의 의문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크라이프밸런스 사(Work Life Balance Co.)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응답자의 86%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팩스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팬타임즈는 “이 수치가 올해 4월에는 30%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메일 시스템 전환이 전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익명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도 (일본 사회 내에) 팩스 문화가 확고하다”며 “이같은 행태가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노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팬데믹 확산 방지 및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행정수속 날인 폐지’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시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했던 것이 약 10~20% 수속에서만 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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