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 참여.."입법 유례없어"

징벌적 손배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 찾은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 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8.1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시위에 참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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