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자유 없는 나라는 암울..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하라"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2021. 8.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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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에서 진행된 KBS노조의 집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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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철폐될 때까지 모든 언론인과 함께 할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에서 진행된 KBS노조의 집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만일 이 법이 이 정부 의도대로 통과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의 언론자유가 제약받고 내년 대선 절차에 이어서 비판하는 언론들의 자유도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다수로 밀어붙여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이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언론인과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번주 부동산·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리에 함께한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똑같이 하지 말고 정책을 내야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큰틀에서의 방향성을 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번 주 선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예비후보간 토론회에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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