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 50% 이상 확대 가능해진다

앞으로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전기요금·난방비 등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으며 고령 등 사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시 사업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여부와 세부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